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영업시간 10시로 연장, 출입명부 중단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이나 사망률은 확진자 규모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 입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은 3분의 1 이하 입니다.

해외 국가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거리두기를 강화 했지만, 점점 완화하는 중 입니다. 9주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증도가 낮고 의료 여력이 안정적인만큼 더이상 거리두기를 강화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정방안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현행 거리두기의 틀은 유지하기로 했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의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시간 밤 9시까지 에서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조건만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1시간 영업시간 연장해봐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실망과 불만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바뀌고 위중증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단계적으로 조정을 완화를 할 예정 입니다. 일단 2~3주 간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조정할 예정 입니다. 그 와중에라도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강화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은 2월 19일(토) 부터 ~ 3월 13일 (일)까지 3주간 시행 됩니다. 사적모임은 이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혼자 단독이용 가능 합니다.

출입명부 중단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적으로 중단 합니다. 출입명부는 QR, 안심콜, 수기명부를 뜻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 합니다.

< 변경되는 출입명부 운영 지침 >

구분	현행	변경된 사항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체크) 또는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운영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로 확인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방역패스 시설 11종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식당,카페
• 멀티방, PC방, 파티룸
• 스포츠경기(관람)장
• (실내)마사지 업소

행사 및 집회 거리두기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최대 299명까지 가능 합니다.

- 300명 이상 행사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종교시설 거리두기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까지 가능 합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 격리 기간 단축 |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자, 예방접종 완료, 미접종자

격리 기간 단축 |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자, 예방접종 완료, 미접종자

• 방역패스 적용 해제 / 유지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 유지 시설 정리

•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사적모임 6인 적용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사적모임 6인 적용 운영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