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저소득층·프리랜서 지원금 예산안 정리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예산에 대한 내용 입니다. 이번 추경은 59조 4천억원으로, 이전 최대였던 35조 1000억원(2020년 3차추경)보다 24조 3천억이 많은 역대 최대 규모 입니다. 

목차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외
-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

• 소상공인 손실보상 (24.5조원)
• 방역 보강 및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 1000억원)
• 고물가, 산불 등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 1000억원)
•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예비비 보강 (1조)
•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

 

 

예산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의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됩니다. 게다가 저금리 대출, 채무조정, 긴급자금 특례보증과 같은 긴급 금융지원과 재도전 장려금, 판로 확대·스마트화 등도 플러스 알파로 지원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금액

•  ① 업체별 매출규모, ② 매출감소율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급
• 업종별 특성별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등 약 50개 업종)
  → 700~1000만원까지 지원

매출감소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보상금 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등

1.1조원 예산에서 지원 예정 입니다. (+ 5. 29 추가경정예산 추가 내용)

• 특고·프리랜서 80만명 : 100만원 지원 → 200만원
• 노선버스(비공영제) 기사 : 200만원
  +법인택시기사 : 300만원
• 저소득 예술인 3만명 활동지원금 : 100만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리 정책자금 3종 패키지 공급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저리 정책자금 3종 패키지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근로장학금 확대까지 추진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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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농어가 지원, 산불피해지역 복구 지원 및 예방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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