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리랜서 관광업 계 위기극복자금 긴급생계비 지원 |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일정 정리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이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코로나로 수입이 많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 운수종사자(운수업)과 예술인 등 29만명, 관광업계에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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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서울시 프리랜서 소득이 평균적으로 5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통행량 또한 감소해 버스 승객수는 25%, 택시 영업은 28% 감소했습니다.

 

특수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는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3월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됩니다.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 택시 종사자(21,000명)에겐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 지원 합니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예술인(13,000명)에게도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광업종 위기극복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긴급생계비의 지원 자격 및 일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수업(법인택시, 버스) 및 예술인 안정자금 일정 및 자격요건은 다음글을 확인하세요.

관광업종 위기극복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 일정
  -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계획 공고 : 2022년 2월초 예정
  - 신청접수, 적격여부 확인 및 자금 지원 : 2022년 2월~3월

• 지원요건 
  - 소재지 : 사업자 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상 서울시 등록 업체
  - 등록업종 :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며,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기업
  - 기업규모 :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또는 30억 이하(업종별 상이) 기업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함
  - 예외 :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금액 : 기업당 300만원 현금 지원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존) 정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4차) 기수급자 21만명
  - (신규)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중 지급요건 충족자 4만명
• 일정
  - 22년 1~2월 : 긴급 입찰 및 사업자 선정(1개월 소요), 관계기관 협의
  - 22년 2~3월 : 온라인 신청, 접수시스템 개발(1개월 소요) 및 인력교육 등 사전준비
  - 22년 3~6월 : 긴급생계비 지원 공고(3월 말) 및 신청, 지급(4월 초~) 

※ 기존 수급자 : 4~5월 내 우선지급, 신규수급자 : 5~6월내 지급 예정(요건 심사에 상당시간 걸릴 예정)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추진절차

1. 신청, 접수 (온라인, 현장) (1일)	기준충족 여부심사 (3일)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3일)	지급대상자 대상선정 -유사사업 중복확인 등 (2일)	지원금 지급 (1일)
기존 우선접수 (4주간)	서울시 (노동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노동정책과)	서울시 (노동정책과)
신규 3주차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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