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100만원 방역지원금)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관한 정부 브리핑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정책브리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안내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방역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약속드린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로 보고드리며, 이번 방역대책에서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그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총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부는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통원하여 4조 3000억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요약

1.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 방역지원금 신규 지원
-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 무관하게 100만원 현금 지원
- 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왔던 대상 90여만 곳,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 포함

2. 방역물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10만원 현물지원 병행
- 대상 : 방역패스 적용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곳의 소상공인
-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물품구입 확인시 지급

3.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
-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ㆍ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 신규 포함
-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4.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 대상
-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 예정

5. 문화, 체육, 수련시설 대상
- 4조 6천억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 시설 이용 바우처 지원

6. 지역 골목상권
-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33조 5천억원 내년 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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